체제
◆ 87년 6월 항쟁으로 87년체제 성립
◆ 김호기, 손호철 : 97년을 기점으로 87년 체제와 단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듬
◆ 97년체제로의 전환 과정은 포스트 민주주의적 징후와 일치
포스트 민주주의의 징후들
◆ 복지국가 잔여화
◆ 노동의 위기
◆ 국가기능 축소
◆ 빈부격차 심화
◆ 경제권력
97년 ‘세계화의 시간’이 바로 그것임
□ 민주화와 ‘87년 체제’의 명암
○ 87년 체제의 성취: ‘예외국가’에서 ‘정상국가’로의 전환
- 산업화가 일정 시점을 지나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이것은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의 대결구도로 표출되었으며, 1987년 이후 ‘
대응하여 97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ㅇ 중소기업 지원 강화, 토지거래의 활성화 촉진, 법인세율 인하(37.5% → 34.5%), 2조 엔 규모의 특별감세 조치 실시
ㅇ 공공사업을 건설부문 위주에서 정보통신, 환경대책 등의 분야에까지 확대하고 7조 7천억 엔의 예산을 배정
1.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의 도래
97년 말 우리는 외환 위기와 그에 따른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구제 금융 사태를 맞게 되었다. 매년 고도 성장을 이룩해 왔고,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정부 당국자의 주장이 계속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97년 헌법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5년체제 성립이후 최초로 개정찬성이 반대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01년 중의언과 참의원에 각각 헌법조사회가 설치되면서 최초로 국권의 최고기관에서 정식으로 현행 헌법의 재검토 작업이 시작되었다.
ꁯ 최근의 헌법개정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