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상계의 요건
상계를 하려면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당사자 양쪽이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려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상태인 상계적상에 있어야 한다.
1. 동종의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것
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자동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계자가
1. 민법의 의의
1.민법은 사법이다. 즉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요 일반 사법이다
2.민법은 권리의무에 관하여 정한 실체법이다.
실체법상의 권리/의무 실현 절차를 정한 것은 절차법으로 민사소송법 등이다.
3.실질적 의의의 민법이란 개인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적인 법을 말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
1.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ⅰ)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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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선도(價格先導)
과점화(寡占化)된 시장에서 주도적인 한 대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먼저 결정하면 다른 기업들도 모두 이에 따라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 예컨대 A사가 먼저 가격을 공표하면 잇달아 제2위인 B사도 이에 따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