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DR이란?
ADR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urt Adjudication’의 약자로서 법원의 엄격한 소송절차 및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송)외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 전통적 조치는 변호사를 통한
제 3장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례(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중심으로)
Ⅰ.중재의 의의
중재는 중재법 3조1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
2003년도 제 1심 민사본안사건에 대한 조정․화해율은13.6%
2009년 민사본안(1심)사건의 조정률이 30%
진정한 ADR(법원과 독립된 분쟁해결제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활용
미국은 실제로 90%이상을 화해(ADR)로 넘긴다. 4~5%정도만 재판
민간에 의한 ADR
2003년도 제 1심 민사본
ADR과 상사중재
I. ADR
1. ADR의 개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무역거래를 비롯한 사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조정, 중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
ADR과 상사중재
I. ADR
1. ADR의 개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무역거래를 비롯한 사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조정, 중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