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 : 바다거북에 관한 무역을 규제
미국의 수입금지조치 대상은 거북이 아닌 새우
위험상태의 종이 아니다
TEDs의 사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행이라 할 수 없다
미국의 일반적 조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협
GATT 제20조 전문의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Amicus Curiae Brief
1) Amicus Curia
Ⅰ. 사실관계
1. 석면이란
Asbestos란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 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불멸의 물질’이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석면이란” 석면환경관리협회, (2014.11.04.) www.kfae.or.kr
석면은 단일한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화학적 구성이 섬유구조를 갖고 있으면 석면이라고 할 수 있다.
1 impeachment
의회의 사법기능으로는 탄핵권(power of impeachment)을 들 수 있느데,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부통령, 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군인, 의회의 의원은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탄핵의 단계는 누군가 탄핵을 받을만한 중대한 죄, 즉 반역, 뇌물수수, 그 밖의 중대
Ⅱ. 사실관계
1987년, 미국은 새우트롤 어선의 바다거북 탈출 장치를 의무화
1989년 의회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양자 및 다자 협약 개시 ‘
바다거북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포획한 새우 수입 금지 미 국무성에게 요구
1991년 Section609 이행을 위한 지침 시행(신고서 제출 의무)
- 미국 내로 수출
1. 패널 제도
→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팀을 구성!
2. 항소심 제도
→ 법률해석이 맘에 들지 않으면 1회 항소 가능
3. 반 만장일치제(reverse-consensus)
→ 한명이라도 찬성하면 통과!
보통 3인으로 구성
정부 혹은 비 정부인사
→ 해당분야 권위자, 전문관료, 교수 등
3. 엄격한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