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실관계
1. 석면이란
Asbestos란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 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불멸의 물질’이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석면이란” 석면환경관리협회, (2014.11.04.) www.kfae.or.kr
석면은 단일한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화학적 구성이 섬유구조를 갖고 있으면 석면이라고 할 수 있다.
apply to a product, process or production method
‘기술규정’에 대한 판시(Report)
a measure constitutes a "technical regulation" if:
(a) the measure affects one or more given products;
(b) the measure specifies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which allow them to be marketed in the Member that took the measure;
(c) compliance is mandatory.
of his strategy for creating U.S. jobs. To achieve this goal, the president pledged to "seek new markets aggressively" and to strengthen the United States' trade relations in Asia with key partners, including South Korea.
…
The business community heard in the president's remarks a welcome signal that the White House views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as part of the plan for U.S. econom
2006년 새해 벽두부터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왔던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한미 FTA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신문, 방송, 광고 매체 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전에
주요 구성원은 상인이므로 GADA 가 비정부기관임은 다시 한번 명백해진다.
GADA는 비정부기관이다. 그러므로 TBT를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시에 TBT 제2조와 제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TBT 제4조 '비정부 기관에 의한 기술 규정 및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