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WTO 지적재산권 협정
1.TRIPs의 의의
세계 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국제 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UR 각료회의에서 125개국의 서
Berne Convention)을 들 수 있다. TRIPs 협정이 체결된 때에도 디지털기술이 존재하였으나 이 협정이 이를 반영한 것은 아니었으며, 베른협약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것도 1971년이었다. 따라서 저작권법 체제가 디지털기술이나 인터넷에 의한 영향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인터넷상에서 저
berne Convention)
정식 이름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協定)’.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 이라고도 한다. 당시 유럽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무단출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1886년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Victor Hugo)와 알렉산더 뒤마(Alexander Dumas)등이 중심이 되어 스위스 베
Berne Convention: 이하 `베른의정서위원회`라 함)이다.
WIPO는 1989년부터 베른협약 제20조에 따른 특별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베른협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하며, 로마협약은 저작인접권에 대한 각국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정 내지 수정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