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는 사회적 악이다.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1) 부정부패행위는 정부가 특정인에게 특별 이익을 주거나(사업허가), 손해를 줄여 줄 수(감세) 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패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발생 내지 손해축소의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하여야
原則的으로 內容統制에 있어서는 단지 契約當事者들의 利益較量만이 문제된다. 當該 契約에 關與하지 않은 第3者의 利益도 문제삼을 것인가는 단지 特別한 要件下에서만 긍정될 수 있다. 즉, 顧客은 그가 第3者의 保護를 책임지고 있거나 第3者의 不利益으로 인해 자신이 不利益을 당하는 경우에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