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일본에서는 1980년대 이후 공정거래법(독점금지법)의 집행과 지적재산권법과의 조정을 위한 원칙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지적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관한 원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입장이 대립한다.
① 지적재산권법은 사인에게 지적재산권이라
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차 자료가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로서, 만화, 그리고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그것을 가공한 결과가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
Ⅰ. 서론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의 하나이다. 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설립조약 제2조 제8항은 "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Ⅰ. 서론
1970년대와 80년 초반에 걸쳐 프로그램의 보호에 대한 강도 높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는 다른 별도의 보호체계가 필요한가에 있었다. WIPO의 파리동맹에서는 1971년 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검토를 개시하여 19
Ⅰ. 서론
표준화 과정, 특히 정보통신표준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는 통신기술을 둘러싼 제반기술의 급속한 발전, 표준화 대상의 확대와 복잡화, 표준화 시스템의 분산, 통신분야의 언번들링(unbundling) 추세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는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