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문제가 대중적인 관심사로 부상하도록 만들었다. 이 논란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정의와 규제 모델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인터넷에 방송과 같은 규제 모
3. 메모어 판결 (A Book Named "John Cleland's Meoirs of a Woman of Pleasure" v. Attorney General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383 U.S. 413(1966))
음란물에 대한 대법관들의 개인적 생각의 차이 때문에 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제시하여 음란물을 어떻게 판정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그
Ⅰ. 서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정보윤리의 부재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현재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도덕적 행동들은 해킹, 바이러스, 스팸메일, 메일폭탄, 불건전한 언어(은어, 속어), 지적 소유권 침해, 음란물 유포 및 판매, 음란 전화방, 프라이
Ⅰ. 서론
가상공간에서의 음란물 등 불건전정보의 차단을 위해서는 기술적·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 중 기술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유해정보의 DB구축 및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확대를 들 수 있다. 국내 ISP의 Router 혹은 proxy서버를 통하여 IP address 또는 URL별 필터링이 가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