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Credit)
- 조세를 통한 간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인 EITC는 일정수준 이하인 근로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EITC는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이하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움 성은미1)(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
I. 서론
미국의 보육정책은 시장화전략과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공보육의 제공, 이원구조로 제공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보육제공의 수준은 보육욕구에 비해 매우 미흡한 편이다. 여성들은 임신, 출산과 관계없이 계속 노동하고 있으며, 전일제근로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 현대 일본의 보육과제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보육소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긴급한 과제로서는 다음과 같다.
1. 대기 아동 문제
보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아동 가운데 보육소에 입소가 어려운 아동을 ‘
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Credit)
1. 근로장려세제(EITC)란?
EITC 제도는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장려금의 형태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역소득세 제도이다. 요
Ⅰ. 서론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governmant assistance)란 사적부조(private assistance, voluntary assistance)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출금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이며,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