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egulation), 함께 안내하는(co-guidance) 자발적 협동행위가 강조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일본에서는 거버넌스를 협력해서 통치해 간다는 의미의 협치(協治)라고 한다.
거버넌스는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합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상호 이질적인 주체들이 공동참여를
co-regulation, 즉 이용과 보호의 조화라는 이념 하에 상호 협동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설득력 있고, 타당성 있는 규범을 정립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 이용자들보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막대한
co-regulation), 공동조향(co-steering), 공동생산, 공동지도(co-guidance)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되고 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거버넌스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어떤 주체가 중심이 되어 끌어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개념, 등장배경, 유형, 결론과 같은 순서로 전개해
1. WHO의 목적, 역할,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WHO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있음. WHO 헌장에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Ⅰ. 서 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발 독재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고 최근까지도 관 주도적 경제성장 전략이 추구되어 왔었다. 실지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관료제 모형이 크게 기여했다. 즉, 고비용 저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