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에서 사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는 HACCP지침을 제정하였고 HACCP적용 작업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HACCP를 해야 하는 것은 대세고 경향이다. 다만 나한테 문제가 되는 시점이 언제일지 잘 모를 뿐이지 멀지 않는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 HACCP를 하면 달라지는 것은 종업원들의 관행이다. 즉
지난 40여 년간 우리의 농업정책은 증산 위주의 화학영농으로 일관하면서, 농민들은 자연생태계를 비롯한 환경의 괴현상에 무감각해졌으며, 유기농업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3∼4년 사이에 각종 공해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식품오염의 심각성이 자주 대두되는데다
1.서론
농업 분야에서 생물학적 방제의 역할은 광범위하게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으며, 농업생태계의 기능적인 생물 다양성의 회복은 병해충의 자연적인 밀도조절을 수행 할수도 있다. 이러한 자연적인 조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기농업적인 과정으로의 전환이 강력한 생태학적 토대 위에서
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EC
1981년 EC 이사회(EC Council)은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
1988년 EC 이사회는 Directive 88/146/EEC를 채택하여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이들 다섯가지 호르몬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미국과 EC는 “본 협정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 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SPS협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본 분쟁에 있어서 SPS협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