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코텀즈 2010 구성체계
2) 2010 개정배경 원인
① 복합운송조건의 이용률이 저조
② D그룹 조건들의 이용률 저조
③ 해상매매계약 기준에 대한 비판
④ 화물취급 비용 부담자에 대한 논란
⑤ 전자무역거래 활성화에 따른 발전 필요성
⑥ 9.11테러 등으로 인한 수출입화물 안전성
1. 인코텀즈 2020의 발효와 사용시 주의할 점
2019년 9월 10일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국제무역거래의 기본적인 거래조건을 10여 년만에 개정한 인코텀즈 (INCOTERMS) 2020을 발표했다. 현행의 인코텀즈 2010의 개정판인 이 새로운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발효) 된다.
개
3. 인코텀즈 2020의 특징
1) DAT(터미널 인도조건)를 폐지, DPU(도착지양하 인도조건)신설
- 인코텀즈 2010 DAT(Delivered at Terminal)를 폐지하고,
새로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 인도조건)
을 신설했다.
☞ DAT는 목적지가 터미널(Terminal)이라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DPU는 [터미널
인코텀즈 룰, 국내와 국제 무역조건에서 사용하는 ICC 룰은 글로벌 무역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매매계약에서의 인코텀즈 2010 룰에 대한 참고는 매매당사자들의 각각의 의무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분규의 위험을 제거한다.
1936년에 ICC에 의해 인코텀즈 규칙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 세계적으로 받아
조건 하에서는 지정된 장소는 인도 장소와 다르다. 이 네 조건 하에서는 지정된 장소는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항이다. 장소 또는 목적지에 대한 지시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장소나 목적지 내에 특정 지점을 언급함으로써 더 구체화될 수 있다.
4. 인코텀즈 규칙이 당신에게 완성된 매매계약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