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도하개발의제)는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최초의 다자간무역협상을 일컫는 말이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하였다. 주요 협상 의제는 농업과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협정,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이며, 협상 시한은 2004년 12월 31일이다.
WTO 농업협상은 관세를
DDA 협상 타결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개발 라운드`를 기치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됐던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더(DDA) 무역협상이 29일 끝내 결렬돼 총체적 파국 위기에 처했다. 30여개 주요국 각료들은 지난 25일 농업과 비농산물(NAMA) 분야의 자유화세부원칙들(modalities)에 관한
2. DDA
1) DDA의 출범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한다.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 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DDA 협상 타결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Ⅱ. 개발도상국 지위의 분류 및 기준
1. UN 및 산하 국제기구
UN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실한 분류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1973년 이래 일반적으로 선진국을 열거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다만 1971년 총회 결의를 통해 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2001년 출범한 이후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시장개방이슈 이외에도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등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환경, 분쟁해결절차, 무역과 개발, 싱가폴이슈 등 협상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은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