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냅스터에서 교환되는 저작물의 본질은 어디에 있나. 그것은 창작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의 매체를 빌어 다른 이의 머리와 교감을 나누는 것에 있다. 땅이나 집, 돈이나 주식 같은 소비되어지는 메마른 것이 아니라 가수와 팬의 관계처럼 소통되어지는 촉촉한 것이
Ⅰ. 서론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 등의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1201(a)(2), A']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 등의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1201(b), B']의 주된 차이점은, 전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보
현행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침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는 책임을 지울 수 없음 (저작권법 제 102조 제 1항)
그러나 법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방조책임을 지움.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각각 제출되었고 여러 차례의 수정검토 끝에 1998년 10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완성하게 되었다. 한편 EU에서도 기술조치 회피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디렉티브(Directive)가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WIPO신조약 가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법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Ⅰ. 서론
우리의 경우 역분석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자 하였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DMCA가 제정되어지자 올해 1월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역분석을 도입하였다. 즉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사용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解法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