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주요용어정리
1) Nazi and Nazi Collaborators(Punishment) Law(1950)
나치와 그 관련자 처벌법(Nazis and Nazi Collaborators Punishment Law, 5710 of 1950)은 나치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이스라엘 의회에서 1950년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이스라엘 법정은 유태인에 대하여
law in particular provisions about termination of treaties. As for this argument, the court said that they didn’t need to consider applicability of VCLT deeply because it doesn’t matter as long as some of provisions in VCLT reflect a customary law.
2. Principle of Approximate Application
The main criticism towards Slovakia from Hungary was building up Variant C which was claimed as a gro
law)은 과연 어떠한 법을 의미하는가. 일반적 의미에 있어 법치는 규칙(rules), 즉 원칙(principles)의 지배를 뜻하며, 나아가 인간의 분별력, 즉 이성(理性)의 지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정립된 준칙(準則)에 따르는 것을 뜻한다.
법치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힘(force)의 지
of Bureaucratic System>
1. Solution of red tape
In bureaucracy system, people think method importantly than purpose. Red tape is to reverse means and purpose. Solution of red tape is to make document concise. That is, we must erase unnecessary contents and simplify form. Brief of means can maintain customer's convenience by erasing complex formality.
lawof excluded middle]
임의의 명제에 대해 그 명제가 성립하든가 성립하지 않든가 어느 한편이며 그 중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논한 논리학의 한 법칙이다. 기호를 이용하면 ~( 또는 가 아니다)가 어떠한 명제 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어떠한 명제도 참이나 거짓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