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서론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이것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째, 인권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인권은 국가나
학문상 行政行爲는 行政廳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상의 權力的 單獨行爲라고 정의된다.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0, 248면 이러한 행정행위는 관계자들에 대하여 갖는 법적효과의 성질에 따라 세 가지로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受益的 行政行爲, 負擔的 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