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은 각 회원국 법률보다 상위 가치. 회원국이 스스로 EU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 도입.
*유럽의회= 현재 732명인 유럽의회 의원 수를 추후 가입국 확대 시 750명까지 증원. 인구 소국에도 최소 6명 의원 보장. 사법과 내무 분야 등 의회 권한 강화.
*이중 다수결 제도= 중요 정책과 규정 채택은 전체 4억 5천
EU법률 제정 시 회원국 의회에도 법안 검토 기회 부여(최대 8주간)
EU 법안의 적법성 및 월권여부 판단
*EU시민 발의제 도입
-9개 회원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발의할 경우 입법 추진 의무화
*기본권 헌장의 법적 구속력 인정
-EU기구 및 회원국은 EU법 집행 시 기본권 헌장의 준수 의무화
-다
EU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5명의 법관과 9명의 법무심의관으로 구성
재판소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법관들이 비밀투표를 통해 내부선출하고, 법관과 심의관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 가능하며,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임명
회원국에서 지명한 15명의 판사로 구성되
2020년 12월의 역사적 ‘Brexit 합의’를 통해 영국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부터 분리되었다. Brexit로 불리는 이 합의는 영국 현대사 및 유럽연합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을 이룬다. Brexit의 개념과 배경, 전개 과정, 최종적인 합의 사항 및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