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法이 制定된 관계로 충분한 검토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분야가 包裝當責任制限이다. 商法이 包裝當責任制限規定을 欠缺함으로써 이는 전적으로 당사자간의 約定 등으로서 해결되는 분야로 남겨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法的인 紛爭이 뒤따라야 하였던 것은 必
EU)은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 문화 및 가치공동체, 그리고 법공동체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은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에 기초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Nicolaysen, 2002 : 348-360).
1. 법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EU)법
1) 새로운 법질서(a new legal order)로서의 특성
유럽연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 究 의 目 的
태초에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理性的인 能力으로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能力, 즉 私的 自治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기초로 하여 인간들은 무리를 이루며 살 수 있는
EU) 제도개혁의 이론적 고찰
추진력과 신뢰성, 합법성을 중심으로
EU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확대된 이후에 제도가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을 부단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핵심적 개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합국 정상들이 모인 유럽이사회에서 여러
Ⅰ.序 論
1. 槪 說
행정행위는 그 構成要素와 법률효과의 發生原因을 표준으로 法律行爲的 행정행위와 準法律行爲的 행정행위로 나뉘고, 전자는 다시 법률효과의 내용, 즉 당해 행정행위에 주어진 법률효과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命令的 행정행위와 形成的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