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 European Union)
1. 유럽의 통합 과정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형성은 1951. 4. 18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설립함으로써 시작된다. 1950. 5. 9 프랑스 외상 Robert Schuman은 프랑스·독일의 석탄·철강 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여기에 이탈
집행위원회가 필요한 교섭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U는 회원국의 별도의 수락 없이도 독자적으로 역외국과 통상정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유럽연합조약에 의하여 보충성의 원칙이 명문화되었지만, 역내시장의 달성과 공동통상정책은 EU 의
Ⅰ.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1. 초기단계
유럽통합사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18C의 생 피에르와 칸트는 ꡒ인간은 어느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인류공동체(a community of mankind)의 일원으로서, 초국가적 유대(transnational solidarity)에 따라 상호협력이 가능하다ꡓ는 관점을 제시하며 이상주의적
1. EU통상정책의 역사적 흐름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은 1957년에 체결된 EEC설립조약(로마조약으로 통칭됨) 제113조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로마조약 113조는 대외관세율의 조정,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 무역자유화, 수출정책,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외국의 수입에 대한 역내산업 보
EU가 세계 경제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하지만 최근 소위 PIIGS라 불리는 남유럽의 일부 국가들에게서 나타난 재정부실화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EU의 가장 큰 특징은 역내로는 공동 시장을 형성하고 역외로는 독자적인 공동통상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성들이 EU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