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 통상정책의 역사적 흐름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은 1957년에 체결된 EEC설립조약(로마조약으로 통칭됨) 제113조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로마조약 113조는 대외관세율의 조정,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 무역자유화, 수출정책,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외국의 수입에 대한 역내산업 보
More Concentrated
More Specific Objective
지원 활동유형 수정
- 다년간 프로젝트
- 다국적 프로젝트(협력)
- 문화도시, 축제 등 특별 정책
예산 증감
1억 6천7백유로 → 4억유로
전체적 목표
유럽시민 소속감 고취를 위해
Organizer, 문화사업자, 문화
기관들간의 협력발전을 통해
EU의 경우 보조금 상계관세의 적용은 EU 자체의 활발한 보조금정책으로 인하여 그 빈도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말 현재 8개국 11개 제품에 대해 17건의 상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라. 통상정책의 투명성 및 개방성
EU의 통상정책은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입안, 제안되고 최종적으로 각료이
유럽연합(EU)
I. EU의 성립배경
유럽연합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지역경제통합체 중 가장 오래된 역사와 발전된 형태로서 지난 1952년에 출발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모태로 해서 1958년의 EEC, 1967년의 EC를 거쳐 1993년 11월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 발효됨에
서론
유럽의 정체성과 문화정책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유럽연합 시민권 제정
2000년 니스 정상회담에서 EU 기본권 헌장 선포
‘다양성 속의 통일성(unity in diversity)’
유럽 공유가치의 전파와 수호
문화적 다양성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실천적인 시민의식을 정립시키기 위한 문화정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