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료이사회의 성격
개별회원국을 대표하고자 하는 각료이사회와 범 유럽 시민을 대표하고자 하는 유럽의회의 상대적 영향력은 유럽연합의 성격에 변화를 줬다. 따라서 각료이사회의 성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선출과정과 기구의 구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EU의 성립과정
오래전부터 지속된 유럽인들의 열망
중세 이후 꾸준히 제기 → 20세기에 이르러 가시화
제 1∙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나타난 유럽제국의 쇠퇴
소련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의 출현에 따른 유럽의 분열과 위협
유럽을 통합시키려는 노력
모네(J.Monnet) : 프랑스와 독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본 초안과 가장 유사한 성격의 국내법이다. 동법 제12조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본 초안에서는 불법적 간섭이나 정당한 인가자의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 혹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행위와 저장된 데이터를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