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 1차 제네바 라운드~ 5차 딜론 라운드 : 2국간에 쌍무적으로 주요 품목 중심의 관세인하 교섭 ※ 이를 통해 결정된 관세율은 전 가맹국에 무차별 적용
- 제6차 케네디 라운드 : 새로운 교섭방식인 <선형삭감 방식>채택과 평균 35% 관세인하
- 제7차 도쿄 라운드 : 33%의 관세
1.관세란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라 함은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선이라는 것은 대개는 정치적인 국경선과 일치되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의 시초는 고대 시대에 도로, 교량, 항만시설 및 창고 등의 사
Korea, mainly Agricultural
Products and fish
Ex) Quota of 2.4million sheets of Korean Seaweed to Japan
c. Non-tariff barriers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 Strong inspection on food and animals & plants
Ex) Inspection of oyster for 4 days(Expiry date of oyster is less than 4 days)
Therefore, impossible to export oyster to Japan
export duties)
수출세는 국내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서, 그 부과목적은 ①국가의 재정 수입을 올리고, ②전략 물자 및 자국 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국내에 확보하고, ③특정 물품의 대외 유출로 인한 국내 시장 가격의 앙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결국 수출세로
- GDP per capital : Korea
In 1981, Korea's GDP per capital was about $ 10,000 but it increased continuously. It's already over the $ 20.000 and it is predicted that Korea would keep grow in the future.
- Major industry : Korea
The value of the Agriculture sector accounted for 3% of GDP. The agriculture sector of Korea was mainly based on crop production, animal husband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