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ntroduction
These days, we can see easily some gathered people on TV who demonstrate against KOREA-U.S. FTA (KORUS FTA) on the street around Seoul City Hall and hold candles on their hands, which is a kind of demonstration parade in the Republic of Korea. Even though a lot of people in Korea raised objection to FTA, KORUS FTA which made a lot of issues was ratified in the National Assembly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찬성
강대국의 연합 전선에 경제적으로 대응
자유와 경쟁의 효율
한미 ‘FTA’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
시장 확대- 수출 확대- 생산량 증가- 경제 성장,국민소득향상,고용 확대
반대
중소기업과 자영업
USAFTA and influence in Korea’s service industry such as legal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broadcasting industry.
KOR-USAFTA will increase the 5.66% of Korea’s GDP and $321.9billion of consumer welfare. Also it will increase the 35thousand of employee, and $27.7billion of trade balance surplus.
Because of the manufacturing central strategy, Korea’s se
1) FTA 타결내용
① 관세양허안 : 섬유분야 단계적 관세 철폐
• 양국은 섬유제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측의 경우 전체 품목의 수입액 기준 61%를, 한국은 72%를 즉시 철폐,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3~10년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 품목별로 살펴보
한미 양국간의 합의 요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가 품질시스템평가(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간접 보증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QSA 인증이 없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전량 반송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추가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