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문
2) 한,중 FTA의 득과실
FTA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게 되어 있다. FTA가 협정국간 차별적 특혜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국가 산업의 경쟁우위에 따라서 급격한 지배력확대 내지 지배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한?중FTA의 경과를 보면 가장 첨예했던 협상분야가 한국과
F T A A 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차 례
FTAAP는 무엇인가?
FTAAP의 대략적인 과정
FTAAP의 기대효과
FTAAP의 장애요인
중국(FTAAP) VS 미국(TPP)
한국의 선택은?
FTAAP는 무엇인가?
-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
- APEC 21개국을 FTA를 통해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묶자
FTAAP) 창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해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농업, 서비스, 금융 부문을 개방
→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 금융세계화 지속, 글로벌 경제위기(08)이후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플랜
2) 미국이 배제된 폐쇄적인 동아시아 경제통합 대응 (RCEP, 한중일FTA, EAFTA, CEPEA)
아태지역 경제 통합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RCEP Resional Comphensive Economic Partnership
TPP 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1/
현재 한국 상황은?
RCEP
TPP
한중
한미
한
국
ASEAN 10개국
인도
호주
일본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멕시코
멕시코
칠
중국, 우리나라 옆에 존재하는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이다. 인구는 10억이 넘고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은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의 옆에 존재하기에, 1992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