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 : 바다거북에 관한 무역을 규제
미국의 수입금지조치 대상은 거북이 아닌 새우
위험상태의 종이 아니다
TEDs의 사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행이라 할 수 없다
미국의 일반적 조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협
GATT제20조 전문의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Amicus Curiae Brief
1) Amicus Curia
I. 서론
국제 환경문제는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되어 일어난다. 국제무역은 생산과 소비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정책은 관세장벽으로 또는 환경 친화적 제품과 기술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과 환경
(1) 목적
GATT는 IMF, BRD와 함께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해온 양대제도로서 세계무역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국제무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GATT의 목적은 GATT협정문의 전
Ⅰ. 사실관계
1. 석면이란
Asbestos란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 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불멸의 물질’이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석면이란” 석면환경관리협회, (2014.11.04.) www.kfae.or.kr
석면은 단일한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화학적 구성이 섬유구조를 갖고 있으면 석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