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간의 연락을 유지하고 ICC정책을 자국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ICC가 제정한 각종 규칙 및 관행의 보급을 담당한다. 현재는 78개국에 국내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6) 국제중재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규칙) 등을 통해 국제상업 분쟁을 합리적
Ⅰ. 서론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저번학기에 법학과를 이중 전공하는 선배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법학과라 하면 사법고시등 주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는 과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한 과를 우리 과에서 이중전공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 일수도 있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Ⅰ. 주변국과의 역학관계
1) 미국
미국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해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연관국가로 보인다. 우선 1960년대 후반부터는 베트남 전쟁동안 비밀리에 엄청난 양의 폭탄을 캄보디아 영토에 투하하여 캄보디아 역사에서 소위 ‘제 1기 킬링필드’를 시작하게 했던 것이다.
199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이하 ICC라고 함)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 : 이하 ICC규정이라 함)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Doc. A/CONF183/9 (1998)
이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 동 규정이 역사적으로 발효하였다. ICC 규정 제126조에 의하여 발효에는 60개국의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