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인터한델사는 대적통상법에 따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음
이에 스위스 정부는 1956년 성명을 통해 그동안의 스위스와 미국의 조약에 따라 중재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
이에 1957년 스위스는 이 사건을 ICJ 에 회부
벨기에 법원의 국제체포영장 발부 이유 (2000. 4. 11)
1998년 8월, 한달 여간 Abdoulaye Yerodia Ndombasi는 여러 차례에 걸쳐 투치족에 대한 인종혐오를 자극하는 연설을 함. 이로써 콩고 내 인종갈등 및 집단학살을 부추긴 혐의를 받음.
‘1949 제네바 조약과 그 부가의정서 위반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
Ⅰ. 국제사법재판소
1. 국제사법재판소의 개념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임기 9년의 15명의 재판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재판관은 국제연합 초오히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거로 선출된다. 국제연합 가맹국은 당연히 국제사법 재판의 당사국이 되며, 비가맹국도 국제연합의 승인을 얻으면 당사
ICJ의 판단 가능성 - 다른 하나의 쟁점은 핵무기 사용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과연 ICJ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즉, 핵무기의 사용을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서 볼때,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③ WHO의 의견 요청 가능성여부 - 요청사항의 내
사실관계
○1942년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적국이었던 독일인 주주가 지배했던 스위스의 interhandel 회사의 주식을 몰수.
( 인터한델 회사를 독일의 I.G Farben 회사의 자회사로 여기고 몰수한 것임.)
(대적통상법에 근거한 행동임. )
○1945년 전쟁이 끝날 무렵,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스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