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이다. ICSID는 1965년 3월 18일 World Bank 이 사회에 의하여 성안이 된 후 당시 World Bank 회원국이었던 20개국에 의하여 비준된 “국가들과 타국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약칭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between Sates and Nationals of Other S
워싱턴 협약이란?
조약명(국문)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조약명(영문)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조약약칭 ICSID 협약
체결일자 및 장소 1965년 03월 18일 워싱턴에서 작성
발효일 1966년
들어가기
2006년 6월에 시작된 한미 FTA협상 2007년 4월 2일 타결
긍정적인 면도 크지만 서로 상이한 제도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국가들간의 지역경제통합체인 이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예상
각계전문가들은 한미FTA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을 제시.
특히 국내 헌법상 존재하지
국제 중재의 통일화
국제중재의 통일화
·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당사자가 미리 부여한 사전인 재판권에 의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사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