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제협력과 인터넷규제
협력과 공조의 원칙은 사업자 대표들과 소비자, 시민 자유 및 아동 복지 등 각기 다른 광범위한 영역들로부터 지명된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 운영되는 IWF 그 자체의 구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영국의 수많은 범-영역적인 조직들에 의해서도 여실히 증명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그 대안
◇목차
Ⅰ.서론
1. 미디어의 개념 및 규제의 필요성
2. 청소년 자기결정권의 개념
3. 현황
Ⅱ. 본론
1. 우리나라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의 문제점
가. 법조항 자체의 문제
나. 규제 기준의 모호성
다. 통일성 없는 기준
라. 규제의 실효성 부재
2. 해외사례
3.
무자비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서,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자는 분위기가 대다수를 이루지만, 아직까지 아동 포르노 혹은 포르노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정말로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많다.
첫째, 아동 포르노를 포함한
■인터넷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상의 피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성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 불건전정보신고센터에 접수 처리된 내용 중 성과 관련된 피해가 2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단적인 예이다. 성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