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urtofjustice)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기능을 지닌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이 사전합의에 의해 재판소에 부탁하는 모든 사건 및 UN헌장 또는 실시중의 조약 및 협정에 대해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의 위반이 인정되는 사실의 존재, 위반에 대하여 행해지는 배상의
(1) 국제연합의 기원 -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UN의 기원은 그의 전신인 국제연맹으로 올라간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쟁의 처리를 위한 베르사이유 조약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서 국제연맹의 창설이 제안된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창설을 출범 이전부터 여러 가
1.총회(General Assembly)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연합의 최고기관이다. 국제연합의 모든 활동과 산하기구에 대해 심의․권고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문제, 신규회원국의 가입문제, 각종 이사국의 선출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경제사회이사회의 회원국 전체와 안전보장이사회 및 신탁통
1. 조약에 대한 주장
1.1. SCAPIN(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s) 제677호
1.1.1. 제3항의 내용
1.1.1.1.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1.1.1.2. 일본의 범위로부터 제외되는 지역
1.1.1.2.1. 울릉도, 독도, 제주도
1.1.2. 이에 대해 일본은 “죽도는 고대로부터 일본이 평화리에 공공연히 영유하고 유효하
Ⅰ. 일본이 독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① 러일전쟁 중 독도의 군사적 가치가 부각됨 (역사적 사실)
- 러일전쟁의 전장 한가운데에 위치
- 1905년 5월 동해해전에 앞서 일본은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무선전신 기지를 설치했다.
- 일본군의 작전원칙 : 동해에서 발트함대와 결전을 치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