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저번학기에 법학과를 이중 전공하는 선배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법학과라 하면 사법고시등 주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는 과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한 과를 우리 과에서 이중전공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 일수도 있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Ⅰ. 주변국과의 역학관계
1) 미국
미국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해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연관국가로 보인다. 우선 1960년대 후반부터는 베트남 전쟁동안 비밀리에 엄청난 양의 폭탄을 캄보디아 영토에 투하하여 캄보디아 역사에서 소위 ‘제 1기 킬링필드’를 시작하게 했던 것이다.
199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이하 ICC라고 함)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 : 이하 ICC규정이라 함)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Doc. A/CONF183/9 (1998)
이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 동 규정이 역사적으로 발효하였다. ICC 규정 제126조에 의하여 발효에는 60개국의 비준
Ⅰ. 캄보디아의 내전, 인권침해, 유엔개입(연대기적 접근)
1. 캄보디아 내전의 전개
(1) 역사적 배경
1953년(실질적 독립), 80년 동안의 프랑스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된 캄보디아는 독립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인접한 베트남에서 발생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이를
ICC treaty is renegotiated to avoid what Kissinger sees as its "shortcomings and dangers," he recommends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determine which cases warrant an international tribunal.
That option was rejected during the Rome negotiations on the ICC because it would allow the council's five permanent members to exempt their nationals and those of their allies by exercising their veto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