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ly
“[Penal sanction] is undoubtedly wrong unless one accords to the state a scope of moral action that goes beyond what is permitted to the individual. In my view, the major impetus behind modern aversion to [such penal sanction as] the death penalty is the equation of private morality with governmental authority” – Justice Scalia
IMT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R
[1] 헌법에서
헌법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①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3]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나)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이미지 ․ 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다)
무역회사의 창업
1절. 무역과 무역거래자 규정
I. 무역거래자와 무역업고유번호
1. 무역과 전자무역의 정의
무역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물품 등)의 수출 ․ 수입을 말한다[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1) 물품 :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