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to commit genocide; (e) Complicity in genocide.
Article 6.
Persons charged with genocide or any of the other acts enumerated in Article 3 shall be tried by a competent tribunal of the State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act was committed, or by such international penal tribunal as may hav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ose Contracting Parties which shall have accepted its jurisdiction.
to which both the Congo and Belgium are parties, reflect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Court may not rule ...... on the question whether the disputed arrest warrant, issued by the Belgian investigating judge in exercise of his purported universal jurisdiction and the Court may not deal with ...... in the reasoning of its Judgment, should it deem this necessary or desirable.
Ⅰ. 지역문화복지시설
1. 지역문화복지시설의 개념
지역문화복지시설이라는 용어는 위에서 설명한 ‘지역사회’의 개념과 함께 ‘문화시설’, ‘복지시설’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를 물리적 범위로 하여 공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이라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거나(근로기준법 제14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