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ntroduction
These days, we can see easily some gathered people on TV who demonstrate against KOREA-U.S. FTA (KORUS FTA) on the street around Seoul City Hall and hold candles on their hands, which is a kind of demonstration parade in the Republic of Korea. Even though a lot of people in Korea raised objection to FTA, KORUS FTA which made a lot of issues was ratified in the National Assembly
Ⅰ. 서론
서론에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목적과 더불어 한미FTA본 장으로 가기 전에 FTA에 대한 정의와 간략한 분류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 이후에 한미FTA이전의 대미 서비스무역 수지 현황을 통하여 FTA발효 이후 일어날 변화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1. 서론 (FTA의 정의와 한국의 FTA 추진배경)
(1) FTA란 무엇인가?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다시 말해,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
FTA 상대방 의무면제 조항이 아님
- 미국의 재량권 인정
: 철강 분야 등 수출기업 입장에선 아쉬움
세이프가드 협정 발효 후 10년 내 한번 발동되면 재 발동 금지
비 위반제소
-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분야 포함
- 한국정부의 각종 정책
나. 반대론자들의 입장
첫 번째, 서비스산업 중심의 新성장동력 확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조립형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 산업에서의 추격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문화와 가치 등의 환경 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FTA를 한다고 단기간에 경쟁력이 올라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