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하느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적정한 부담률 수준은 어느 정도로 삼아야 할 것신가? 당분간 현재의 국민부담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개념
2. 물가연동 제도별 비교분석 · 이상돈, 「소득세 물가연동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2007.
1) 한국에 적용할 물가연동 방안의 구성
일단은 앞에서 완전한 물가연동이라고 밝힌 제도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체계 전반에 걸쳐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제도로 구분하여 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최근에 행해진 조세부담 분포에 관한 연구 중 간접세의 역진성이 완화되었다거나 직접세의 누진성이 높아졌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결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기존 연구가 갖는 방법
Ⅰ. 서 론
소득세의 누진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재정 한 분야에서 오래 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최적소득세(optimal income tax)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실제로 한 국가에서의 소득세 누진도가 어떠한가를 평가하고자 하는 실증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누진도는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