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Cartel, a syndicate or trust of firms which is created to generate unfair profits, harms the consumers by increasing prices and decreasing outputs which eventually lead to inefficiency of the whole market. Leniency program is one which makes cartel broken by using ‘whistle blowers’. We choose the one example of Leniency program case “Imposing penalty to LPG firms in Kor
LPG 공급회사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 동안 LPG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가격담합의 결과 LPG 주 소비자인 택시업계,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영세서민들은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LPG를 구입해야했다. 현재 약 230만 대의 택시 및 장애인 차량과 약 730만에 이르는 가정 및 음식
To prevent a cartel harming consumer’s benefit,
lots of Governments adopted the Leniency program
1) Definition
a syndicate or trust of firms,
created to generate unfair profits
2) Bad influence of cartel
1)By increasing prices,
and 2)decreasing outputs
Cartel harms consumer’s benefit
History of the Leniency Program
Since the adoption of the U.S.
of the Leniency Pro
LPG 시장에서 가격담합이 가능한 이유
국내 LPG공급 회사는 6개
- 판매자들의 수가 적을수록 담합이 용이
LPG는 동질성이 큰 상품
-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결속력 큼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
- 국내 수입을 위해서 막대한 자본 필요
1) LPG시장의 과점 발생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 후 유통마진 등을 더하여 최종 소비자 가격이 결정된다.
2. 정유시장의 회사별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의 정유시장은 현재 4개 과점 기업 상태이다. 특히 4개사 점유율이 경질유기준 98.5%에 육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은 주유소 비중이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이는 유통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