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상적 배경 - 자유방임(Laissez-Faire)의 정책사상
(1) 자유주의와 아담 스미스
① 경제의 운용원칙으로 시장의 가격기구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
② 시장실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인위적인 간섭과 규제 반대
③ 고용주와 노동자 쌍방의 단결 반대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존중 & 자유경쟁
Laissez-faire, Libertarianism)
- 개념: 사회적 삶의 과정에 임의적인 권위나 세력이 개입하여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체제나 풍토에 가장 극단적으로 반응한 사상적 노선
==> 무간섭주의를 표방 국가개입의 배제
- 교육에 대한 방임주의적 입장: 공공적 제도의 도입을
억제정책의 개념과 시대 구분
❃억제정책이란?
- 사회복제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복지서비스의 수급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서 복지지출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억제하려는 데에 목적을 가진 정책.
❃구빈법 시대의 억제정책
- ‘국가원조를 받는 빈민’ 즉 포퍼라는 스티그마를 공식적으로 찍음.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 )의 생애는 한마디로 자유와 창조를 위한 여정이었다. 케인즈는 고루한 관습과 낡은 인식의 틀에 반대했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창조적 정신이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창조적 정신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과 같이 양식
Ⅰ. 미국의 노동법
1. 전체적인 특징
미국에서는 연방제도가 가지는 특성상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동관계가 다양하고 분권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연방법, 주법, 지방자치단체법 등 다수의 법역이 존재하며 각각의 법에 따라 공무원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내용도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