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Commission in Article 33 of the Draft Articles on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States, the state of necessity can only be invoked under certain condition which is that essential interest of the state should be threatened by a grave and imminent peril. In this case, although the court acknowledges the occurrence of environmental problems, the abandonment of the project is not only choi
Law Review Association, 1996)을 참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문헌에 관한 것은 남효순 교수가 정인섭 외 공저, 해외법률문헌조사방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에 기고한 부분에서 관련부분만 轉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학자가 영어 등 외국어로 논문을
Expressing the regret to Chinese government
Accepting all North Korean defector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refugees law
Granting refugee status is the rights of one nations
UNHRC is in the process of granting refugee status
to North Korean defectors
Considering public opinions
Feeling sorry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but national security
Ⅰ. 서론
과거 군사독재가 지배하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유럽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민주화 바람은 라틴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로 확대되고 마침내 아시아, 아프리카로 불어오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공산주의국가의 해체를
한 경제체제로부터 또 다른 체제로의 변환은 기존의 체제에서 축적된 경제적 잉여의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면으로의 노력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주체, 경제활동 및 경제조직 등이 발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철제도구의 사용이 농경사회의 정착을 가져왔었고,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