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로마법 (The oldest subtradition : Roman Law)
1. 시민법 (Civil Law)
가장 오래된 하부전통은 6세기경 유스티니아누스 대제하에서 편찬되고 법전화된 로마법에서 바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로마법은 인법(the lawof persons), 가족법(the family), 상속법(inheritance), 재산법(property), 불법행위법(torts), 부당행위법(u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6th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을 참고하였습니다. 문헌의 표시와 인용에 관한 부분은 Turabian의 위 책과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16th ed.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1996)을 참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문헌에 관한 것은 남효순 교수가 정인섭 외 공저,
Ⅰ. 제조물책임의 槪念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생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내지 엄격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 책임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문제됨에 대하여 결함에 있
공리주의 (효율적인 것 = 정의로운 것)
비(非)공리주의 입장에서의 비판
(1)도덕적 판단의 중요성
(2)재화의 극대화가 정의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공리주의 입장에서 반박
공리주의가 정의의 상식적 개념과 근본적으로 대립적이지 않음을 증명하려 함.
정의와 효율성 구분하는 것의 실익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