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p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주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미국 증거법상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2) 독일 형사소송법의 증거금지
독일 형사소송법에는 진술증거의 경우와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3) 일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
Mapp사건에서 연방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Weeks Rule이 주의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미국 증거법상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2. 이론적 근거- 적정절차의 보장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기본원칙, 특히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적
비합리적인 수색과 압수'(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를 금지하고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기초한 영장발부의 요건을 규정한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에 의거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으로 약칭]은, 1961년의 미 연방대법원의 Mapp v. Ohio 판결) 에 의하여 그 기초가 놓여진 이
1. 무죄추정의 원칙 - 근 내 적 -
Ⅰ. 서설 1. 의의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2. 근거 - 이론적 근거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실정법적 근거 :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소법 제275조의 2에서 규정
Ⅱ. 내용 (인의불)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