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행정절차가 부속협정(SPS협정을 포함)에 규정된 의무에 부합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SPS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조치는 동 협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나) 결론
따라서 SPS협
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EC
1981년 EC 이사회(EC Council)은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
1988년 EC 이사회는 Directive 88/146/EEC를 채택하여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이들 다섯가지 호르몬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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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운의 산업특성
해운산업의 특성을 검토하는 것은 해운규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해운산업의 경제적 또는 경영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해운규제의 포획여부를 평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의 자체가 자유경
국제법은 하천의 이동 수단을 전통적으로 인정하여 인접국의 하천의 항행적 사용권을 인정하여왔다. 그러나 이는 자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또한 항행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경우임은 자명하다. 국제하천의 항행적 사용에 관해서는 대부분 우호통상조약이나 항행의 조건과 관련 행정적인 내용을 담
국제육상운송에 관한 국제규칙
국제철도에 관한 무역규칙
CIM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carriage of goods by rail : CIM (1970))
자동차화물운송에 적용되는 조약
CMR조약(convention relative au contract de transport international de merchandise par route)
운송인의 책임에 있어서 CMR조약과 CIM조약(1970)은 엄격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