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1) 제정 배경
1997년 7월 29일 뉴저지州에 사는 7살의 여아 Megan Kanka가 이웃집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인 Jesse Timmendequas에게 무참하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만약 이웃에 사는 사람이 성범
Megan's Law)
• 199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칸카(당시7세)라는 어린이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산 이웃집 성인 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누구도 그 남성이 어린이 성범죄전력자라는 사실을 몰랐음. 이 사건을 계기로 1994년 일반인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 관
Ⅰ. 서 론
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
Ⅰ. 서론
1. 개념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법률
2. 선정이유
‘2006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노래방, 만화방, 비디오방/DVD방, 카페, 호프집, 소주방 등에서 일할 때 48.1%가 나이를 물어보지 않고 고용되어졌으며, 중
Megan's Law; Permissible Regulation or Unconstitutional Intrusions?", 24 New England Journal on Criminal and Civil Confinement Vol. 24, No. 1, Winter 1998, p. 251). 한편 최초의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성범죄자 등록제도는 1947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었다(Laura A. Ahearn, "Megan's Law Nationwide and The Apple of My Eye Childhood Sexual Abuse Prevention 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