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규정(제6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제 102조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적용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연수생과 미등록노동자는 국민연금법 시행
migrant workers’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주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학술적으로는 이주 노동자가 통용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도 출입국 관리법상 ‘초과 체류’하거나 ‘불법 체류’를 하면서 노동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흔히 ‘불법 체류자’, ‘불법 취업자’라고 통칭한다.
In Coree company, they were handcuffed and hit by several Korean personnels only because they received their wages directly from the company.
While working overtime, his right wrist was cut by spinning machine. But he couldn’t get any occupational insurance and got only 50,000 won from the company.
racial discrimination
physical, mental violence
low and overdue wages
compulsory
Ⅰ. 서론
국제인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작성에 기초하여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사
2) 국민건강보험
비전문취업자는 전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
미등록노동자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외국인노동자의 건강 보장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