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
둘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GATS),
셋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역시 다자간 체제라고 한다. WTO는 GATT와는 달리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1.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
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①
Ⅰ. 규범의 개념
흔히 규범을 ‘인간이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하나의 행위규준’으로 이해하고 별 다른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정의를 위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리 단순하지 않다. 더구나, 규범은 법과 같은 규정 뿐 아니라 게임의 규
Ⅰ. 개요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의 전통적인 투자전략이 기업 이윤을 사내에 유보하고 재투자하는 것이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기업조직의 다운사이징과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해주는 전략으로 바뀌었다(O'Sullivan, 2000). ‘주주가치 극대화’의 기치 아래 기업활동을 주주가 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