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의 필요성
지극히 중대한 문제나 미래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정부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분석적 의제설정이 필요하다.
(1)중대한 문제를 우선해야 할 필요성
정책문제로 설정되지 않는 경우 문
The bill passed on : Apr. 2011
Began enforcing on : Nov. 2011
Criticism on effectiveness
How can we expla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wo faces of Power
want to solve conflict
non-decision making
: restricting the range of
decision-making by ma-
nipulating social values
and procedure
Fery said…
To prove non-decision making in policy, find
individual or o
Non-decision Making)은 정치체제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인가라는 엘리트론자와 다원주의자간의 논쟁의 결과 대두된 이론이다. Dahl을 위시한 다원론자들은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은 사회 각 계층에 널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정책과정이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장부문이 차지하는 영역은 점차 확대되는 데 반해, 과거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거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룬 행정국가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더욱 큰 정부’를 외치던 정부의 역할은 점차 축소 및 완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차지하였던 많은 영역 및 기능
Ⅰ. 서론
지난 30여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큰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왔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진행된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열망은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로 짜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토양 위에서 확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