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
Investment agreement
Investment authorization
Investor of a non-Party
Investor of a Party
This Chapter does not bind either Party in relation to any act or fact that took place or any situation that ceased to exist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chapter is applied to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bodies in the
1. 아동권리의 정의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주장하는 관점은 권리란 의무를 수반하는 것인데, 아동은 성인과 같은 권리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점이다(O'neill, 19
1.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유엔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실현하는 국제협약으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별 금지 원칙 (기본원칙 1: Non-discrimination, 제2조)
이 원칙은 모든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마련하여 아동권리의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들을 견인하고 있다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비차별
NON-DISCRIMINATION
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
I-1. 국제무역체제의 특징
□ 법의 지배(Rule & Law)
o 국제무역규범(WTO/FTA) 준수 필요
o 동 규범 위반시 제재 조치
<중 략>
II-2 WTO 협정의 기본원칙(1)
□ 비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o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o 최혜국 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
□ 점진적 무역자유화
o 정당한 보호조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