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TA 추진 대상국
현재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검토대상국으로는 멕시코, ASEAN, 태국 등을 들 수 있다. 멕시코는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수출시장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업계를 중심으로 FTA 추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는 세계 12위 경제규모(4,814억달러
non-tariff barriers)을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비관세장벽은 매우 다양하고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때문에 비관세장벽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비관세장벽에 관한 정의와 무엇이 비관세장벽인가 하는 판정기준, 그리고 비관세장벽의 유형
Director-General-Level Consultation on the Korea-Japan FTA from 2010. So, Korea-Japan FTA is still under consideration. So far, the major issues discussed in the negotiations are Tariff elimination in the trade of goods, improvements of the Japan-ROK investment agreement, liberalization in the trade in services and the other issues such as non-tariffmeasures, mutual recognition and cooperation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FTA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tariff) 및 거의 모든 비관세장벽(Non-tariffMeasures)을 철폐한 둘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Korea, mainly Agricultural
Products and fish
Ex) Quota of 2.4million sheets of Korean Seaweed to Japan
c. Non-tariff barriers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 Strong inspection on food and animals & plants
Ex) Inspection of oyster for 4 days(Expiry date of oyster is less than 4 days)
Therefore, impossible to export oyster to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