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로 더 많이 알려진 ‘수출통제’의 본래의미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1940년대 초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에서 원자폭탄이 만들어 지기 이전의 이야기이다.
1940년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군사적용도
ⅲ. Disarmament of Conventional Weapons
The first UN Conference on the Illicit Trade i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 All its Aspects adopted in July 2001 a forward-looking program of action that committed nations, reg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llectively to:
1) Help to prevent, combat and eradicate the illicit trade in small arms
2) Enhance cooperation among states to end
개발로 인하여 1970년 핵비확산조약(NPT) 제3조 2항에 따라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ZC)가 최초로 발족했다. 이후 핵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호주 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COCOM을 대체하여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등이 결성되었다.
개발로 인하여 1970년 핵비확산조약(NPT) 제3조 2항에 따라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ZC)가 최초로 발족했다. 이후 핵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호주 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COCOM을 대체하여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등이 결성되었다.
Nonproliferation Treaty; NPT) 1970. 3. 5.
평화적 핵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의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강대국에 의한 핵무기 경쟁으로 인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양면성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평화적 핵에너지에 대해서 전세계 보급을 확대하고 핵무기에 대해서는 인류를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