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nciple of Brandenburg:
=>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free speech and free press do not permit a State to forbid or proscribe advocacy of the use of force or of law violation except where such advocacy is directed to inciting or producing imminent lawless action and is likely to incite or produce such action.
Article 1 : Purpose
(1)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restrict
인터넷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금..우리는 데이터 전송기술의 발전과 고속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되어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진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발맞추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음란물의 유포는 재빠르게 확산되었고, 회원확보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과다한 노출
제 1 절 성표현물과 음란성
1. 性表現物의 價値와 規制基準
음란물은 사람들의 본능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간단치 않은 사회적 흥미와 문제거리들을 양산해 내기 때문에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유언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은 규제되어왔다. 형사법적
Ⅰ. 서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정보윤리의 부재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현재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도덕적 행동들은 해킹, 바이러스, 스팸메일, 메일폭탄, 불건전한 언어(은어, 속어), 지적 소유권 침해, 음란물 유포 및 판매, 음란 전화방, 프라이
Ⅰ. 서론
가상공간에서의 음란물 등 불건전정보의 차단을 위해서는 기술적·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 중 기술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유해정보의 DB구축 및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확대를 들 수 있다. 국내 ISP의 Router 혹은 proxy서버를 통하여 IP address 또는 URL별 필터링이 가능하므로